【SJB세종TV】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과 농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는 평가 속에 보은군은 서류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1차에서 탈락한 반면, 인근 옥천군은 지난 3일 추가 선정되어 2026년부터 2년 동안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지역상품권 60만원 총 1천4백만40만원 받게 된다는 뉴스 이후 사흘만에 232명이 전입하여 인구증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은군민들은 매우 허탈한 심정을 이런 저런 자리나 공식적인 단체 회의에서도 공론화 되는 것을 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가 터지는 현실과 방향을 3만여 인구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되짚어 보며 강력한 행정력 대안이 절실하다.
그러면 왜 우리 보은군이 1차도 통과 못했냐 하는 것과 추가 선정된 옥천군에 대한 현실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평가 기준 요소로 △필수항목 △공통배점 80점 △유형별 배점 20점 △가점 10점(순환경제·적극성)으로써 인구감소지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 지방비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 일련의 과정이 좌우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페이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일련의 군정을 펼치면서 성과가 쌓인 것을 페이퍼로 녹여 내야 하는 것으로, 비교 논리에 있는 인근 옥천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옥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지역순환 경제기반 강화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예로 필자가 공직에 있을 당시 정부경영 평가보고서나 조직 경영 성과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행정역량이 총 동원된 업무 추진과정이 다 녹아 있어야만 완성도 높은 보고서가 만들어져 전 공공기관과 전국 지사간 경쟁에서 최우수 성과를 창출했던 것 또한 전략적인 업무를 추진해야만 가능했던 것이었다.
결국 보은군의 경우 10월말 현재 3만 256명으로 옥천군과 같이 추가라도 선 선정이 되었다면 매달 1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어 월 45억 3,840만원, 연 544억 6,080만원이 힘들어 하는 지역 상권에 직접 투입되는 것인데 군정의 행정력 부재가 지역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이라는 기사 보도를 보면서 군민들의 허탈감과 2028년 전국 확대시점에서는 우리 보은군도 큰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결의 전문성 역량을 키워 더욱 경쟁력 있는 강력한 군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