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재정난 타개와 현안사업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 단위에서는 유례없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안전행정부를 방문하는 등 대대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호덕 부구청장은 지난달 28일 안전행정부를 방문해 재정세제국장과 교부세과장, 재정팀장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동구 재정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설명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안사업비로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사업 5억 ▲중앙메가-중앙도매시장 아케이드 설치 4억원 ▲용운동․대동․자양동 일원의 캠퍼스타운 주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3억원 등 총 1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 신청했다.
또 자치구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조금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직원 인건비 등 최소한의 기본적 행정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도와 시․군, 광역시에만 직접 교부되고 자치구에는 교부되지 않는 대신 시세일부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현행방식으로는 기본행정수요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재원 조정률을 교부세 수준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회 및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는 자치구의 동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재정인센티브도 당해 자치구로 직접 재원을 교부하도록 제도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현택 구청장은 “중앙부처 근무경험이 있는 이호덕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 현안사업 재원 확보는 물론 최근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국가부담 증가요청 등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외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