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들의 누적적자는 3조 78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부채는 58조원에서 74조원으로 16조원(27.6%)이 증가했다.
 
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들은 2009년 4600억원 적자에서 2013년 1조 2000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8000 ~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5년간 누적적자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하수도 공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조 5000억원 규모이던 부채도 5조 3000억원으로 5년만에 3조 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 공기업들도 35조원에서 43조 2000억원으로 8조 2000억원이 늘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분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적악화와 부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약 600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4454억원, 대구 3076억원, 광주 2061억원, 인천 1370억원, 서울 12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마케팅공사 등에 보조금 731억원이 지급됐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2009년 98억 3500만원, 2010년 47억 8100만원, 2011년 11억 2900만원, 2012년 233억 6700만원, 2013년 231억 3500만원 등 해마다 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대전마케팅공사도 2012년 10억 7700만원, 2013년 77억 9900만원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큰폭으로 늘었다.
 
대전도시공사 역시 2009년 3억 7100만원, 2010년 10억 7100만원, 2011년 2억 5800만원, 2012년 2억 200만원, 2013년 7900만원으로 5년간 19억 8100만원이 보조금으로 투입됐다.
 
정용기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