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B세종TV=김용복 칼럼】 우리나라 판사들 왜 이러나?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일반 법상식에 어긋나는 형량 상향 선고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속(속박)되지 않는다 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며, 최종 형량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판사의 권한이라 했지만 이는 해도 너무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선고를 했다.
그동안 검사의 구형보다 상향 선고를 한 예는 주로 아동 학대, 성범죄, 음주운전 치사상 등 사회적 공분이 크거나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파렴치 범죄에서 나타났지만, 이 경우 검사의 구형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될 때 판사가 형을 높여 선고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판사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격려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작금의 범죄 피의자 이재명 판결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덕수 총리의 판결은 더욱 의아심을 갖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본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께서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보고 넘어가자.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이 판결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형량을 증대시킨 보기 드문 사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에 준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하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선고는, 형벌의 균형과 절제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이탈했다. 이는 법리적 판단을 넘어, 재판부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메시지를 형량으로 선고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 망치가 로베스피에르의 단두대가 되었다.
판사의 판결이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단두대의 칼날이 되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 사실화 하고, 그 인식을 형량과 판결문에 반영한 사법부는 공정한 판단자가 아니라 권력의 정적 제거 집행자로 전락했다.
이번 판결은 훗날 반드시 더러운 기록으로 회자 될 것이다.
역사는 이러한 장면을 이미 경험했다.
프랑스 혁명기, 재판이라는 형식을 거쳐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람은 공식 집계만 약 1만6천 명에 이른다.
그 공포정치의 가장 참혹한 방데 학살에서는 사법권을 손에 쥔 혁명권력이 ‘반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농민과 여성, 아이들까지 적으로 규정하고 처단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그 공포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했다.
이재명의 사법부는 시민 단체, 어린 청년, 공무원, 종교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사법 학살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참으로 섬뜩하다.
그러나 사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로베스피에르는 자신이 만든 그 단두대 위에서 처형되었다.
권력의 광기가 사라지고 역사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칼날은 반드시 방향을 바꾼다.
오늘은 정치적 정적을 향하지만, 내일은 그 칼을 쥔 자를 향한다.
역사에서 예외는 없다.
자유민주당은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 한다.
우리는 이 판결을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과정을 끝까지 기록하고,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자유민주당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적 재판, 판결문으로 포장된 권력 남용,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이미 ‘내란’으로 낙인찍는 모든 시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다.
이 더러운 기록을 남긴 자들이 훗날, 자손 대대로 역사의 단죄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도록
오늘의 이 순간을 분명히 새기고, 분명히 남길 것이다.
사법은 단두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단두대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 위에 서야 한다.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선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24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필자도 경고한다.
대법원은 이들처럼 잘못된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판결문을 심층조사하고 잘못되었다면 징계를 하는 인사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라. 이재명의 청와대, 민주당 의원 숫자로 가득채운 국회, 그리고 대법원은 민주주의 3권을 분립하고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아야 한다.
지켜 볼 것이다. 이런 판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늘은 무심치 않을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 법관으로 있는 한 자유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