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등 논의
【SJB세종TV=노재균 기자】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위시한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10개 부처의 장관을 포함한 17명의 정부위원과 도시계획·건설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대면회의는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추진현황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 세종특별자치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오는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은 올해 5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라 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 발의 된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여 행정수도 건설 범정부적 국가정책에 대한 효율적 심의가 가능도록 규정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표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하여 세종시법의 전부개정을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행·재정 특례 및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특례 등은 세종시법에 규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조정실은 ｢세종시법｣에 따라 매년 세종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개선·보완 과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활용계획에는 △균형발전 △상생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행정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와 교통분야 진단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선·보완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종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을 마련해 이를 시정 운영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세종시가 요청한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 방안도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구조와 행정체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선택으로 행복도시가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이 강화된다면 '5극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중추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물리적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 말한 김 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