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전시가 걷어들이지 못한 과태료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659억8600만원으로 미납액은 299억4700만원(미납율 45.4%)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2011년 229억8200만원, 2012년 217억4600만원, 2013년 212억5800만원이며, 미납액은 2011년 106억4400만원, 2012년 99억5200만원, 2013년 93억5100만원이다.
충남의 과태료 미납액은 373억4200만원(미납율 49.8%), 세종은 36억400만원(57.3%)으로 전국 최고 미납율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총 2조 1588억 원에 달했으며, 이중 징수율은 51.2%으로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3년 간 미납된 금액도 1조 원이 넘었다.
 
지난 3년간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5834억원이었으며, 경기 4786억원, 부산 1776억원, 경남 1240억 원 순이었다. 미납액은 서울 2940억원, 경기 2459억원, 부산 754억원, 경남 581억원 순으로 많았다.
 
정용기 의원은 "해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징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낮은 과태료 징수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회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