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선·후배 업무교육도 강연료 지급-
[기상청=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기상청이 기관평가에서는 낙제점을 받았으면서 최근 3년간 1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2012년과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했으며 최근 감사원이 조사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78점에 그쳤다. 또한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2013년 기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최근 몇년간 업무평가에서도 공직비리가 심각해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꾸준히 받고 있지만 장비납품비리의 단골손님처럼 꾸준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개인적 일탈행위도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 2011년 8명에서 2014년 7월 현재 17명으로 벌써 2배가 넘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는 직원만 16명에 기상장비납품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도 4명이나 된다.
게다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후 징계를 받은 직원이 무려 26명이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훈포상을 받은 직원까지 있어, 각종 훈포상 대상자 추천이 일정한 기준 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절도, 폭행 등 징계직원 2배 늘어
그러나 이 와중에도 기상청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자스민 의원이 밝힌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성과급은 107원에 달한다. 기상청 성과급이 9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항공기상청이 8억7800여만원, 기상산업진흥원이 2억1000만원을 받았다.
기상청의 ‘돈’ 잔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업무시간에 기상청 선배직원이 후배를 가르치는데도 강사료 명목으로 지난 3년간 2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 이상 받은 직원만 12명에 달했다.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한 셈이다.
게다가 재직 중인 직원이 강사로 일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강연을 한 직원이 야근을 하면 따로 야근수당까지 받게 된다. 이자스민 의원은 “강사로 채용된 직원은 강사료, 업무수당, 야근수당 3중 특혜를 받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과 달리 조달청 등은 현직이 아닌 퇴직공무원 주로 교육기관 전임강사로 채용한다. 재직 중인 직원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퇴직한 선배 직원의 오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0억 장비 150만원 불용처리
기상청의 퍼주기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490억원을 주고 사들인 장비를 불용처리 하면서 고작 150만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총 7000여개의 불용품을 단 3개 업체가 몰아서 처리했다. 불용품 처리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는 폐기물처리업체에 헐값에 매각하거나 무상 양도한 것이다.
이렇게 헐값에 처리한 불용품에는 기상관측장비, 음향측정기기, 가시도 센서 등 고가의 용품과 컴퓨터, 가구 등의 제품도 포함됐다.
이처럼 기상청이 성과급 명목으로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고 세금으로 사들인 장비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자스민 의원은 “기상청의 성과급 잔치는 원전비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임직원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반납한 에너지 공기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라며 “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창조개혁 TF 활동이 5월에 끝났음에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윤화 기상청장은 “정부조직법이 마련돼야 여기 맞춰 조직개편안을 만들 수 있다”라며 성과급 관련 질문은 피해갔다.
아울러 강연료 논란에 대해 고 청장은 “기상전문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자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보니 강연료가 다소 많았다”고 인정하며 “올해부터 외부 강사 강연료는 높이고 내부 직원은 줄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