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전시 국정감사
16일 국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 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지부진한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회덕 IC 신설, 방사능 대책, 특히 전국적으로 대세인 중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실제 경전철 사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재고를 요청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아무리 효과적으로 건설했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대전도시철도 단기 순손실이 380억이고 대전시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안다”며 2호선의 적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은 “도시철도는 구조적으로 적자일 수 밖에 없다.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의 적자가 발생한다. 사실 시민에게 사기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덕 IC에 대한 대전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대전시가 원인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원인자는 세종시도 있다.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