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주목된다.
세종시는 28일 오전 제3차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재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12일 기업인들과의 합동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해소 방안의 적정성과 타당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중소기업 사업소세 감면 ▲식품원료 수입시 절차 간소화 ▲축산물 위탁제조허가 등 12건에 대해 논의 했으며, 이 중 식품원료 수입 절차 간소화 등 6건에 대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사업소세 감면 또는 폐지와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 완화 등 나머지 6건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심의 의결했다.
이처럼 위원회는 지난 9월 개최된 합동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위원회의 기능에 부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관 위원장(행정부시장)은 “아직도 기업과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는 규제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하나 살펴가며 규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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