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서산·태안)의원은 10일, 2014년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김제식 의원은 등원 이후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정부의 예산낭비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우선 △보건방역문제, △어린이집 문제, △노인 문제, △먹거리 안전 문제, △출산 문제, △공공의료와 △난치병 지원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활밀착형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전 세계를 움츠리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 우리나라는 몇몇 바이러스를 제외한 마버그 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대해 진단조차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여, 국가검역시스템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46만명인 가운데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은 30만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고, 내년부터 제도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국가 노인정책의 중복과 비효율에 대해 노인정책을 전담할 ‘경로행복청’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엉망이고, 심지어 음주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키즈카페의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난임부부가 20만명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출산정책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를 지적해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보건소의 인력이 기준에 많이 부족한 점을 들어 공공의료의 확충과, 녹내장 치료제인 ‘다이아막스’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문제에 대해 약가 보장 및 제약사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체계의 구축, 또 졸피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한 점 지적하며 마약류 불법남용 방지 등 안전한 국가보건 시스템의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증건선’에 대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하는 등 그동안 관심밖에 있던 부분까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제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소소하게 맞이하는 현장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늦게 들어온 만큼 국정감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좋게 봐주셔서 상을 주신 것 같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