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국세청 공조수사결과 377명 입건,125명 구속기소
탈법행위를 일삼은 세무 자료상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세무자료상 단속을 위한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한 해동안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세무자료상 관련사범 총 377명을 입건해 그 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5조 5906억원(가공 매출ㆍ매입 금액)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ㆍ수취 행위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약 1619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포탈세액 등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합동단속 착수단계부터 세무자료상 혐의업체 관련정보를 공유ㆍ공동분석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전과정에서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무자료상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자료상 단속 등 조세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해 조세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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