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3530억 원의 계약심사를 통해 210억 원의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심사 실적은 ▲발주기관별로 자치구 71억 원(33.8%), 사업소 63억 원(30.0%), 공기업 59억 원(28.1%), 시 본청 17억 원(8.1%)이며, ▲사업 형태별로는 공사 167억 원(79.5%), 용역 27억 원(12.9%), 물품 등 16억 원(7.6%)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동안 유사 공정 반복심사, 원가계산 자료축적 등을 통해 현장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품셈적용 오류 등을 조정하고, 기타 계약심사 담당직원들의 창의적 기법을 활용한 공법변경 등 장기간의 노하우가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약심사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액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한 결과 총 141건을 심사하여 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조경 등 전문직이 없는 자치구 사업 총 19건을 시 본청에서 위탁 심사해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업무를 시행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자재 사용을 적극 활용 및 권장하고, 계약심사 기간도 3일을 단축(10일→7일)하여 발주부서의 조기집행 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 및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이광덕 시 감사관은 "올해에도 계약심사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심사기법 향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하여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전시는 올해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총 546건의 2,49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149억 원을 예산절감 목표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 중이다.
○ 한편,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공사?용역?물품 등) 발주 사업에 대해 원가계산,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부서가 한 번 더 검증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2008년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