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KTX호남선 운행계획 발표내용에 서대전역 경유가 포함되지 않자 호남권의 눈치를 살핀 정책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KTX 서대전역 경유 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은 호남권과 대전, 충북의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 꼼수”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지난 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KTX 서대전역 경유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위해 제시했던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전성, 수요(수익성)는 구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호남을 방문하는 서대전역권 이용객들은 환승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공공성마저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4년 호남 KTX의 이용률은 72.3%인 반면 대전권 이용률은 97.7%임에도 호남권은 6회를 증차했고 서대전권은 18회로 대폭 축소했다”며 “국토부의 결정으로 호남고속철은 ‘적자철’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서대전권 이용객 300만 명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 편의조차 보장하지 않은 정책 결정은 호남권의 수도권 접근성만 높인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설명은 기만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여러 지역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다고 하지만, 결국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압력을 수용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꼼수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선 폐쇄적으로 진행된 과정과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서대전역 경유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서대전역권 선로의 심각한 골곡에 따른 운행 시간의 문제였다”며 “국토부는 서대전역권 선로를 직선화하는 개선사업을 즉각 계획하고 실행해 서대전역권 이용객들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들도 국토교통부의 KTX 호남고속철도 정책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의 결정 소식에 일이 생길 때마다 떠오르는‘충청도 핫바지’론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22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한 지 몇 시간만에 그동안 정해진 것 없다던 결정사항이 늦은 밤 기습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번 결정은 국토부가 서대전역 정차횟수를 50%까지 보장해 달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호남권 여론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라며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대전역 주변상권은 무너지고, 또 한번의 도심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대전역 경유는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과 호남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국토부는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한 지, 국민통합이 중요한 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재논의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원칙도 중요하지만 기존 이용객의 권리와 정치ㆍ경제의 논리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들이 인정받지 못한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과 호남 간 상생발전을 바랐던 많은 이들의 기대가 큰 실망을 넘어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지며,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고 했다.
그는 “갈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적극적인 갈등 조정의 노력도,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한 코레일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사실상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방치했다는 시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이번 결정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이며, 나아가 충청과 호남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한마디로 효율성과 형평성 등 모든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충청권의 염원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는 대전 뿐만 아니라 중부권의 교통발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정치권, 주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정부도 지역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국토부는 서대전역과 논산, 계룡을 오가는 KTX 18편을 따로 편성했지만, 익산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이용객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충청권광역철도망 조성 등 서대전역 이용객 증가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주의와 정치적 결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이용객의 편의와 수요에 따른 결정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줬다”며 “내년 수서발 KTX 개통과 함께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와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