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MB정부, 3사 웃돈으로 총 6912억원의 혈세낭비”-

한국가스공사는 MB정부시절인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개발/생산사업에 607억 8600만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보너스 지불내역’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현재까지 총 990억 2256만원을 서명보너스로 지급하였는데 이 중 MB정부시절에 984억 147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개발/생산사업에 지급한 서명보너스에 대한 지급근거를 “개발/생산단계의 광구에 대해서도 이라크 국제 입찰조건에 의거 서명보너스 존재하여 이라크 국영석유기업에 납입”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이라크 만수리야, 아카스 개발사업에 대해 서명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그 지급근거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라크 4개 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해서만 웃돈 607억원을 지급하였는데, 박 의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국제적인 관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이렇게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관례가 아닌 웃돈”이라는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우리 정부는 자원 외교를 통해 가급적 자문료나 커미션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다”고 서술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MB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얹어준 ‘웃돈’만 해도 석유공사가 5,480억원, 가스공사 984억원, 광물공사 448억원으로 총 6,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했듯 투명성 확보에 노력한 결과가 웃돈 6,912억원인지 묻고 싶다”며, “그렇게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나와 명백한 근거도 없는 비정상적인 웃돈지급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표 1> 한국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보너스 내역

※ 자료: 석유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한국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서명보너스 내역

※ 한국가스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보너스 내역

※ 한국광물자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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