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5일 “학교 급식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공동 개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 참석, 학교 급식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강제하는 데에는 학교 급식이 효과적”이라며 “로컬푸드와 학교 급식의 선순환 구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이 정책(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010년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430개교 1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622억 원을 투입해 무상급식을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15개 시·군 614개 초·중학교 19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올해에는 특히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현금’에서 ‘도내 생산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로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공급시스템’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안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해 “중앙 정부 290여개, 충남에는 400여 복지 아이템이 있는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하나도 충분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지만, 그래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복지 재정을 통해 국민의 합의와 국가 공동체의 단결성을 높이고, 국민 노동력의 질을 한 단계 높여 나아가야한다”며 “성장과 분배, 복지와 성장을 절대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20세기 낡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안철수 의원 등이 ‘다가올 40년 장기 불황, 안철수의 한국경제 해법 찾기’ 네 번째 시리즈로 마련했으며, 홍석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안 지사와 안 의원이 ▲대한민국 복지 수준 ▲복지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투자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과 분배와 재분배 문제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 발전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함께 진행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또 김한길 전 대표와 박지원·김형주·문병호·민병두·박수현·설훈·신기남·이종걸·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