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1일 장애인이 기본적인 활동권을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당 서희철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급여량이 월 최대 390시간에 불과하다"며 "이는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일부 중증 장애인들이 불특정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 2012년 故 허정석 씨, 최근의 故 김주영 씨 사망 사고 등은 모두 활동보조인이 없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죽음을 맞았던 사례다. 24시간 활동보조제가 도입됐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목숨이다.
서 대변인은 "이웃 일본은 지난 1974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24시간 이용가능 체계를 구축한 상태이나 한국은 2007년 시작돼 현재 월 최대 390시간으로 상한선이 규정돼 있고 이마저도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실행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그나마 서울 84명, 경기도 화성·광주시 10명 등 일부 지자체만 제한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이에 따라 "대전시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본 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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