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일(수) 서울세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 전문가와 관세청 국장·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제1회 관세행정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 추진위 공동 위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낙회 관세청장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14년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성과와 ’15년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15년 추진계획과 대표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14년 정부업무평가 ‘비정상의 정상화’부문 우수기관

관세청은 ‘대외경제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 국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 등을 정상화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지난해 수립하여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14년, 재산도피·자금세탁·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약 6조 7천억 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고, 필로폰·합성대마 등 마약 71.7Kg을 적발해 최근 10년 내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수입생활용품의 불량여부를 합동검사하여 약 20만 개의 불량 전기제품·완구류를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관세청은 정상화 3대 중점 추진분야를 ▲국민안전 보호 ▲무역비리 척결 ▲외환비리 차단으로 정하고, 올해 성과창출을 선도할 9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국부(國富)를 잠식하는 해외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외환비리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전국 세관에 70여명으로 국부유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 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담배 공급경로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 국산 면세 담배의 판매정보(행자부 지방세정보시스템)와 수출(선적) 내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합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선적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15년 3월 구축)

이 외에도 해외 여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면세한도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불량 수입먹거리 등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올해는 관세행정 정상화 추진 2년차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창출된 성과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민감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15년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