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유성구1, 새정치연합)은 6일 오후 4시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각급학교 교원 명예퇴직 어떻게 할 것인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직에 대한 자긍심이 떠난 명예퇴직 교원들의 사기와 교육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송대윤 의원의 진행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소순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용선(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유순준(대전가양중 교사), 최경호(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하헌선(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관계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급학교 교원 명예퇴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소순영 정책실장은 명예퇴직의 주된 이유가 교직업무곤란도 문제, 건강상의 문제, 금전적 고려 등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014년에는 명예퇴직 신청이 급격히 늘으났으며, 명예퇴직 수용률이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것과 관련하여 대전시교육청만의 해결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선 행정국장은 2015년에는 명예퇴직수당 예산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4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추진으로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2015년에도 절반만 수용하였으나. 차기 예산 확보와 정부 대책이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유순준 교사는 명예퇴직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달려있고, 학교에서 이미 마음이 떠난 선생님의 업무집중도가 떨어짐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감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선생님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급증함에 따라 교원수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고 교원복지 향상 등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헌선 회장은 2009년 공무원 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2014년에 정점을 이루어 명예퇴직이 반려된 선생님과 새로 희망하는 선생님이 합쳐져 더 많은 신청으로 악순환이 예상되므로, 교직에 자긍심을 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도록 모두 수용해 주기를 촉구했다.
송대윤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예산확보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오늘 개진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교육청과 잘 조정·협의해서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