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공포 확산..정부 대응력, 다음 총선 명암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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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공포 확산..정부 대응력, 다음 총선 명암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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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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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현재 메르스 격리자 682명으로 급증...출국제한 조치

▲ 메르스 격리자 출국제한조치 /사진=한겨레신문 캡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자가 불과 며칠 사이에 급증, 2일 현재 682명으로 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의 질타가 잇따르면서 자칫 다음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변수로 커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메르스 대응에있어 초기 실패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 무능으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국민적 불안감과 함께 정부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조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확산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응이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극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사진) 대표는 1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메르스 감염의 초기 대응 실패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국민보건 안전체계가 왜 이토록 총체적으로 허술하고 무능한지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보건 당국의 허술한 대응으로 국민불안이 대단히 심각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책임의 엄중함을 뒤로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인력과 예산, 장비를 보강하고 민간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 당국이 지난 21일 첫 환자가 발생할 당시 질병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고, 감염 환자가 나온 다음날도 메르스가 중동 이외 국가에서 확산성이 없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 잡고 공안몰이로 국민들을 사실상 겁박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엄정조치가 필요한 대상은 허점투성이 보건복지부인 만큼, 문형표 장관은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도 보건당국이 초기 대응에서 '비공개 방역'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점과 역학조사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잡은 것은 치명적 실수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있어 8가지 잘못을 지적한 뒤 “보건당국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비공개 ‘포위전략’은 실패했다”며 정부의 방역전략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메르스 대응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8가지 잘못>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공개하여 지역주민과 의료인, 지방자치단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발생지역과 병원 등을 공개해 국민적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여일 동안의 8가지 잘못에 대해 최초환자 역학조사와 관련해 “최초환자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행적과 한국에서의 행적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여권에 기재된 출입국 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들의 비난과 함께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되는 중국출장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도 몰매를 맞을 수있다.

2차 감염자 행적파악시 '중국으로 출장 나간 환자가 일주일 이상 한국에서 생활했는데, 행적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 “어제까지만 해도 자가격리 대상이 120명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2차 감염자의 행적 파악이 부실했다는 증거다. 오늘 복지부가 자가격리 대상을 682명으로 늘렸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제기했다

반면에 정부가 초기에 대국민 조치와 더불어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벌' 방침만 무성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메르스 환자 확진판정과 함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31일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한 점을 인정함으로써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자칫 차기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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