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은 지자체의 자치관할권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2009년 개정된 지방 자치법 제 4조가 문제가 큰 조항이다.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는데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 문제는 당진·평택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관할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당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자치분권이 지방자치 2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국가와 정당, 정치가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지사는 “95년 지방자치가 출발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64%였는데 지난해 전국 평균이 40%로 떨어졌다.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자치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이 국가 운영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시군과 체결한 ‘도-시·군 간 기능 재정립 협약’을 소개하고, 지자체의 기능 재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곧 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당 혁신위와 관련해 자치분권 정신이 혁신 방안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난해 충남도당은 당혁신안을 중앙당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을 믿고, 당원을 믿어야 한다. 우리끼리 여의도에서 정파의 이름으로 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치분권의 과제를 가지고 국가와 정당 , 정치가 혁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지사는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과 당원 모두에게 제안 드린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경쟁해야 하고 설령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의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국가와 당과 조직의 단결된 힘을 얻어내자는 말씀을 꼭 제안 드리고 싶다.”고 말하고 “당원으로서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