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법무부와 함께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법무부 법률홈닥터’가 법률 상담은 물론 찾아가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은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률홈닥터가 시청에 상주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져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평소에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은 상시 무료 법률 상담으로 실질적인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법률홈닥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입소문이 나면서 논산시민 뿐 아니라 인근 시군(계룡, 부여, 태안)시민들의 법률 자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전, 전주 등에서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률홈닥터 서비스 건수는 567건으로 면접 상담이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도 94건에 달한다.
상담형태는 민․가사 상담이 400건으로 전체 71%를 차지하며 그 외에 형사, 행정 상담이 각각 40건, 22건, 법률 취약계층 문서 작성은 44건이다.
또 법률홈닥터 정아람변호사는 매주 월~금요일에는 민사와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하고 매주 화요일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학대받는 노인 상담으로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외에도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회복무요원 인권교육 등 11개소를 찾아가 교육을 하는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운영 목적이 더 많은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과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상담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논산시청 1층 원스톱민원과 법률홈닥터 법률상담실에 사전 상담(041-746-6044) 신청하거나, 예약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