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비중적고 본인부담은 높아---저소득층 의료보장성 강화해야..보사연
이에따라 그동안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의료체계 패러다임에서 보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높이는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2월호의 '우리나라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성과의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보고서(김혜련·여지영)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공재원 비중은 적고 본인부담 비중이 높다. 따라서 미충족 의료수준이 높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2010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중은 58.2%로 2000년 비중 48.6%에서 다소 증가했지만 GDP 대비 기대되는 공공재원 비중 70.1% 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우리나라의 본인부담 비중은 2000년 41.5%에서 32.1%까지 감소했지만 역시 GDP 대비 기대되는 본인부담 20.9% 보다 1.5배 더 높다.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부담 비중'은 한 국가의 의료 보장성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지표다. 낮은 공공재원 비중과 높은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서비스 접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공공재원 비중은 의료비에서 조세와 사회보험료와 같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본인부담 비중은 의료비에서 실손형 민간보험 등 일부 민간보험과 같이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을 의미한다.
2010년 우리나라의 미충족 의료수준도 20.3%로 1인당 의료비 대비 기대되는 미충족 의료수준 8.6% 보다 2.4배 높아져 지난 10년간 미충족 의료수준이 더 악화됐다.
미충족의료는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부담 비중이 보여주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도 2.96%로 공공재원 비중과 본인 부담 비중 대비 기대되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1.2% 보다 2.5배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 중 보건의료비 지출이 40%를 넘을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경제수준에 비해 중증 질환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고액중증질환자와 6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환자의 본인부담 인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등 본인부담비중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장기적 목표와 원칙의 수립없이 단기적인 정책 도입에만 치중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고액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뿐만 아니라 발생빈도가 높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높이는 질환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정교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혜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1980년대 건강보험의 도입과 전국민 의료보험 커버리지 달성, 그후 건강보장 제도의 정착에 주력해 왔으나 이제는 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와 질적 도약을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그동안의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패러다임에서 보다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절한 의료이용을 통해 의료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증가하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패러다임으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1차의료 강화, 질병예방의 강화, 보완적 의료비 지불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