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준칙은 또 동별 대표자나 임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 해임 요건을 완화했다.
관리비 및 시설비 집행 내용, 각종 회의결과와 의결사항 등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세대별로 통지해 입주자들이 아파트 관리정보를 알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선정 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책임성과 도덕성, 현실성을 강화하고, 층간 소음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은 아파트 마을의 자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