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김택수 기자= 최근의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88만원 세대’란 표현에서 '3포 세대'란 표현으로 변화되고 있다. 사회 동력원인 청년들이 점차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고 있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어 4포 세대가 등장해 '인간관계‘마저 포기하고 취업 등에 필요한 스펙(specification)을 위해 자신의 존엄과 사랑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장기침체와 일자리 문제 해소 등 주요국 정책 추진 방향과는 유사하나 효율적 정책설계와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범위 제시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최로 제1회 창조경제포럼이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주제로 최근 개최됐다 <사진= 김택수 기자>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될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창조경제 C노믹스(Creative Economy)'와 관련된 주요 논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창조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된다.

주최를 맡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의 이준승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선도형 산업구조로 경제체질을 개편해야 한다"라며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 혁신, 소비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있다“라고 밝혔다.

 개방적 사고, 기업간 유기적 작용해야

최근 주요 창조경제의 벤치마킹 대상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창업차원을 넘어 대학 중심으로 장기적 연구지원을 통해 우수기초연구에 성과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의 테크니온대학은 노벨화학상 수상자 3명과 나스닥 상장 이스라엘 기업 임원의 80%를 배출했다. 또한 바이츠만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전담회사 예다(Yeda) 등은 전문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끈다.

▲KISTEP 차두원 실장  <사진= 김택수 기자>

이에 KISTEP 차두원 실장은 “창조경제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하부 생태계의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인재 양성과 국민 아이디어 결합을 통해 원천기술을 적극 확보하고 창조경제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국가총괄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 실장은 “창조경제는 개방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하부 생태계간 개방은 유기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창조경제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창조경제란 상상력, 창의성,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부 생태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라며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 확대를 대비해 세계적 리더십 확보도 중요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 조성돼야

창조경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속한 조직 재편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R&D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자는 정책적 의견도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사진= 김택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산업계, 학계와 정부출연연구소 간 연계 협력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해 R&D 세액은 공제돼야 한다”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R&D 세액공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대학과 연구소의 사업화성공률이 4.4% 불과해 R&D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기술의 가치를 객관화해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며 기술 거래에 대한 정보서비스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R&D 결과물을 기술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활용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신규 투자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막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며 “실패를 인정하는 패자부활전 가능 사회로 성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성과 실천력 결합해야

기존 창의적 아이디어보다 이를 신제품으로 만드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창조성이 혁신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민화 교수

이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민화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문화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야 한다“라며 ”현재 창조경제 정의가 혼돈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뿌리내림 하는 호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방시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조적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경제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라며 “단일기업 시대가 아닌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대기업의 시장 플랫폼이 결합해 시너지를 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보증하지 않아

반면 창조경제가 국민행복을 보증하느냐는 의문도 제시됐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되는 것이 고부가가치 창출산업, 벤처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한 요구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가능하다.

이에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대기업의 혁신 활동은 생각만큼 고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단기적으로 고용을 성장시키나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더라도 그 결실이 일부 소수 계층에게 국한돼 빈부격차와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가 구체적 정책과 연결될 때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