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내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400여 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38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6월 1일자 1면 보도>
매립 행위자와 시기 등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독립기념관에서 발생된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또 해당 예산자체가 시설 사업을 위해 책정된 예산에서 집행돼 기념관 내의 시설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기념관 내 서곡야영장 안쪽 폐기물 소각시설 인근 부지에서 발생한 폐기물 400여 톤에 대한 처리 및 원상복구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기념관에서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폐기물 업체와 3800만 원에 달하는 용역계약(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기념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시설개선에 투입될 예산이 이번 용역계약으로 쓰이면서 시설이 노후 된 기념관 내부 정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 A 씨는 “독립기념관 겨레의 탑 주변에도 깨진 보도 블럭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해 보였는데 그런 곳에 쓰여야할 사업비가 불법행위를 처리하고자 쓰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념관 관계자는 “당초 일부분일 것이라고 900여만 원에 1차 계약을 했는데 파다보니 폐기물이 많이 나와 공사비가 늘어났다”며 “일부 계약을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예정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관은 해당 폐기물이 지난 1987년 개관 이후 관람객이 연간 200만명 이상 찾던 시기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이곳에 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내려야할 천안시는 행위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상복구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관 당시부터 근무한 직원들이 여전히 상당수여서 경로추적이 어렵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1일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면 수년간 의도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