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업체 61%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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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업체 61% 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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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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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직원 4명이 수도권 2280개 업체 관리 김상민 의원 ‘소규모 영세업체 지원방안 강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4월17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필재)에서 정부가 3월부터 진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수도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61.2%에서 관리부실이 적발됐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받고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TF팀장, 이필재 환경청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20일부터 관내 1496개소 중에서 529개소(35.4%)를 점검한 결과, 이 중 324개의 업소(61.2%)에서 1개 이상의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시설 노후화, 누출 차단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방제장비 관리소홀 등이었다. 최다 취약업체는 안산시에 소재한 신나 제조업체로 33개의 점검 항목 중 18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TF팀에 따르면 전국의 조사결과를 취합한 결과 산업단지 중에서 관리가 가장 잘되는 곳은 여수산단으로 평균 0.3개의 지적사항만이 발견됐으며 가장 지적이 많은 곳은 시화산단으로 평균 3.8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반월산단 역시 평균 2.9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전국 평균(1.6개)보다 높은 현황을 보였다.

 

전국 최악 부실 관리 ‘시화산단’

 

1만톤 이상을 취급하는 업체의 지적 개수는 평균 1개 미만으로 취급량이 1천톤 미만인 업체들의 2.0개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을 보여 시설이 클수록 관리가 꼼꼼하고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관리도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우수사례로는 ▷ ㈜전주페이퍼의 화학물질 누출 시 전 직원이 휴대전화로 사고내역 공유 ▷ ㈜금호석유에서 염산탱크 상단에 워터스프레이를 설치해 염산 누출 시 공기 중 확산 차단 ▷ ㈜도레이첨단소재는 유독물 유출을 대비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저장소 설치 등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상민 의원은 ▷ 시설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별 부속품 의무교체 ▷ 저장시설에 감지센서 설치해 유독물질 유출의 자동경보로 신고지연 차단 ▷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유독물질 취급 전문가(기업)의 육성방안과 인증제도 도입 ▷ 관리자의 방호복 착용을 생활하기 하기 위한 안전교육 강화방법 ▷ 화학사고 신고 전용번호의 도입 ▷ 안전관리 매뉴얼(책자,CD) 제작과 사업자·관리자에게 배부 ▷ 화학사고 대비 중앙관제센터의 24시간 운영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화학사고 전담요원 고작 2명

 

한강유역환경청은 애로사항으로 ▷ 정부기관의 잦은 점검으로 인한 사업주들의 불만 ▷ 합동점검 참여기관의 내부일정에 의한 조사일정 차질 ▷ 2명인 화학사고 전담요원의 즉각 현장출동의 어려움(안산·시흥 공단과 70km 거리) 등의 고충을 털어놨다.

 

또한 유독물 관리업무를 4명이 2280여 개를 관리해야 하는 현실에서 지자체로부터 3300여개를 인수받을 예정이라며 실제적인 관리가 이뤄지려면 인력충원이 절실한 것과 화학사고 전담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규모를 산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환경부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 등에게 중점사항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방문은 전임 청장 재임 시 김상민 의원실이 실시한 화학사고 대비태세 점검결과의 후속조치 확인을 겸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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