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당초 누락됐던 광주와 전남지역 일부 SOC 현안 사업들이 일명 '쪽지예산'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년간 정체상태였던 지역 현안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지만 민원성 예산에 대한 국회 내부의 반발이 만만찮아 최종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부 현안에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2013년 추경안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를 열고, 광주·전남 공통현안 2건 등 모두 5건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새로 반영된 예산은 총 365억원 규모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300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20억원 ▲흑산도 공항건설 30억원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10억원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5억원 등이다.
광주에서는 당초 정부예산안에 진곡산단 진입도로 예산 50억원만 반영됐었으나 이번 심의 과정에서 경전선(광주 송정∼순천구간) 복선전철화 예산 10억원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지원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광주∼완도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억원 등 총 3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기본설계 용역비 20억원은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 시·도와 함께 일괄 삭감됐다. 다만 '광주시의 경우 이미 시비가 확보돼 집행되는 만큼 향후 본예산 심의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임내현 의원의 발언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임 의원은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 전원에게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설명한 결과 4건의 예산이 국토위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위 주승용 위원장도 "호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로 SOC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이 절실하다"며 "상임위에서 의결된 지역 SOC 예산이 예결위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속 상임위원 상당수가 이른바 '쪽지예산'에 반발하며 전체회의 추경안 상정을 거부한 데다 부정적 여론도 많아 예결특위 심사와 전체회의 상정이 순탄하게 이뤄질 지는 지켜볼 일이다.
도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했더라도 예결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인 만큼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