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하는 핵심 정책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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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에게 제안하는 핵심 정책과 공약
  • 신개념 국가경영 포럼 황영석 회장
  • 승인 2017.04.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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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 포럼 황영석 회장

일찍이 세계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 지리적인 측면과 정치문화적인 특성으로 인해 양분된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이 오늘 날 북한 핵이라는 변수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탄핵정국의 후폭풍이 추가적인 변수가 되어 대선을 치르게 되었다.

지난 4월 10일에 발표된 조선일보·칸타퍼블릭 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표의 쏠림현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여론의 흐름이 반기문→황교안→안희정→문재인→안철수이며 이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몰두할 수 있으니 안철수→홍준표가 가능하냐가 문제이다.

두 번째 특징은 지난 대선 때 박 전 대통령 득표율은 51.55%, 문 후보는 48.02%였으나 다자 대결 조사에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투표했었다는 응답자의 46.8%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13.9%), 민주당 문재인 후보(10.6%)순으로 갈렸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57.7%가 이번 대선에서도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이어 안 후보(24.6%), 홍 후보(0.3%) 순서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안희정 표의 52.9%가 安으로 20.4%는 文으로, 이재명 표의 20.4% 안으로 41.3% 문으로 가는 것이나 홍 부보에게는 막 경기가 시작되는 전반전에 불과하다.

홍 후보는 보수 후보로서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자신이 설정한 좌파와 얼치기 좌파를 제압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슨 정책과 공약인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공약이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이 누리는 일반적인 권리 외에 특권에 해당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울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수를 절반으로 줄여 막대한 국고의 낭비와 국가의 부채를 줄여나간다.

둘째 검찰의 독점적인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며, 국정원 기능을 회복한다.

    

셋째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나라 안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여, 복지예산가운데 효율성을 제고하여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감사해서 국가의 예산을 절약한다.

넷째 정당공천 제도를 완전히 바꾸어 공천 때마다 돈 공천이 되어온 부패, 밀실공천에서 시스템 공천으로 확정지어 사람에 의한 공천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공천혁신을 이룬다.

다섯째 시도, 때도 없는 선거로 인해 수많은 시간과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선거를 2년에 1회로 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모든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임기 6개월 이내에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며, 70년이나 지난 국법의 시스템을 현실에 맞추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가장 효율적인 인류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책과 공약이다.

입법기관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하나 아직은 기초의회에서부터 국회의원까지 그 탄생부터가 탈법, 위법으로 출발한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왜야하면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회수해야 하며, 또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금을 비축해야 하니 부정과 탈법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안보의 위기가 최대 이슈인 이번 대선은 보수우파가 단결만 하면 홍준표 후보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나, 문제는 단결할 수 있도록 후보와 대선캠프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현실화되어야 하며, 여론몰이를 반기문→황교안→안희정→문재인→안철수→홍준표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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