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지난 1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임찬수 부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합리한 법령 발굴?건의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적기 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구는 또, 실제 발생 오수량에 따른 정화조 내부 청소주기 연장, 대화동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적율 300% 상향 정비계획 변경 등 개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16건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구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서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