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6조, 대책은 무엇인가?
상태바
토지보상금 16조, 대책은 무엇인가?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7.12.21 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고광섭 서울취재본부장

내년도 수도권 권역별 토지 보상금 16조원이 풀린다고 한다. 부동산 정보에 의하면 내년 수도권토지보상금 16조가 대부분 수도권에 풀린다고 한다.

평택 1조7200억 원, 광명시 8천~9천억 원, 고양시9천~1조천억 원, 파주시 4천억 원 내외라한다. 규모로는 6년 만에 가장 크다.

그 외에 지방으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지역 4조, 대전, 세종, 충청지역 7744억 원, 광주, 전라권지역 5700억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내년도 토지보상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에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편중되었다는 점과 개발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대부분 사업지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처럼 토지 보상금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초 19조원의 토지 보금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로 공영개발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며 예정대로 토지보상을 마친 사업지구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한다.

수도권에서 풀리는 돈가운데 이 중 절반을 넘는 9조원 규모라 하니 지난달 말 새 정부의 100만가구 주택개발 계획에 이어 또 다시 뭉칫돈 낙하가 예고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불붙을 전망이다.

애초 내년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25조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뉴스테이 사업 등이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사업내용을 변경함으로 인해 이를 반영한 지구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사업지의 토지보상은 2019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통 주민들이 토지 보상금을 받으면 인근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인해 지역 땅값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그린밸트 해제 소식과 맞물려 토지 투자가 성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체 토지 보상금의 절반이 넘는 8조8천여억 원이 수도권 36개 지구에 풀린다는 점에서 수도권 지역의 땅값 상승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1970, 80년대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되었다.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 그리고 토지 주인들 간의 갈등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이 지역은 수차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구룡마을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거듭날 예정이고 조만간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도 내년 6월에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난해 6월 수서고속철도(SRT) 역사와 함께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치면 편입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돈을 푸는 정부에서는 이 점에 눈을 돌리는 것도 미래에 대한 대책이 아닐까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미혼 층 즉,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인구구조를 보면 40·50대가 가장 많지만 30년 뒤에는 이들이 고령층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사별 등을 경험하면서 고령층 1인 가구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길어지게 된다면 과연 30년 뒤에 70·80대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풀리는 수십조 원의 돈을 1인 가구를 위해 투자하려는 곳에 활용한다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처사임이 분명할 것이다./고광섭 본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만나다!
  • 최민호 세종시장, 부동산 3중규제 조속 해제 건의
  • 세종 어반스케치 전시회, “세종, 어디까지 가봤니?”展
  • 한솔동,제1회 백제문화축제
  • 이준배 부시장,세종시 창업기업 13곳 초청 간담회
  • 미래전략 수도 세종 완성위해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꾸린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 Tel : 2658 -3236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상임고문 : 윤기한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2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c@tvsjc.com
    후원계좌 : 신협:131-019-952304 / 예금주: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대전지부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