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맞이하는 첫번째 선거로서 중간평가의 선거여야 한다.
정치지형도는 집권당인 더민주당과 제1 야당으로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시너지효과를 염두에 두고 합당한 바른미래당이 불꽃티는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포인트는 더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의결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도덕성을 내세웠고, 자유한국당은 세대교체와 정치 신인 발굴, 인재 양성을 내세우며, 정치신인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인적 쇄신에 기반을 둔 ‘개혁공천’인 전략공천을 내세웠고, 바른미래당은 최근 법조문화예술 등 각계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연계, 재발 방지 및 예방 매뉴얼 마련과 성범죄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등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관심을 더 집중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문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단체장의 경우 전략공천의 폭을 대폭 확대키로 하는 등 영남권부터 공천자를 가려낼 방침으로 알려졌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할 가능성도 내비쳐졌다.
이 경우 전략공천권은 광역단체장이건, 기초단체장이건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략공천은 여성, 청년, 정치 신인 우대 등의 내용으로 시작되었으나, 지나치면 민주정당에서 후보들의 자유경쟁에 의한 공천권의 확보라는 민주주의를 뿌리채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어느 지역과 어떤 사람에게 전략공천을 할지,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채 지난 3월 2일부터 각 지역의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신청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임에도 "빼앗긴 지지율을 되찾아 오기 위해 낮은 자세로 도민들과 소통해야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必死則生·죽기를 각오하면 곧 그것이 사는 길)의 정신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이다.
그는 경남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공천위원장을 겸하게 되며,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5대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여건은 제1 야당의 영향력 약화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 선거, 보수우파인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는 것에 대해 실패, 반문재인 정서를 살리지 못하여 낮은 여론지지도 등으로 전략공천이 최소한으로 되지 않으면 전략공천의 폐해를 염려하는 공천신청자들의 공천신청의 포기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예상된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에 비해 득표가 저조했고,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하여 바른미래당이 탄생했으니, 제1 야당으로서의 큰 역할이나 전략공천이 아닌 후보자들간의 자유로운 경선을 통한 흥행이 없이는 바른미래당보다 더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지방선거에서 제3당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객관적으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광역단체장은 몇 석이나 될까?
일반적으로 후보의 영향력이 여론조사에 등에 반영되어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경선에 의한 공천이며, 후보자 자신의 영향력이 아닌 이런 저런 이유로 중앙당의 일방적인 점지가 전략공천이다. 그럼에도 만약 전략공천을 하려면 전략공천의 대상지와 전략공천의 대상자를 미리 공개하지 않으면 전략공천에 불리한 대부분의 후보가 공천신청을 기피할 것이며, 이로 인해 후보공천의 관심과 흥행에 실패하여 본선에서 불리한 레이스를 펼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공정, 명확한 기준에 의한 후끈한 경쟁을 우선하며, 다만 여성, 청년, 정치 신인을 위한 일부지역의 전략공천 외에는 공정하고 치열한 한 경쟁을 통해서 공천에 대한 관심과 흥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6.13지방선거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