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발림 [沙糖--] 과 사탕발림(赦蕩拔琳) 은 한자 표기는 다르나 발음과 사용되는 의미는
둘 다 '듣기 좋은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달래는 일'을 뜻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후자는 원소의 부하 진림에 관계되는 고사가 들어있다.
여기서 필자는 '사탕발림(赦蕩拔琳)' 이라는 단어를 택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최소한 지방 정부에서 만큼은 사탕발림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 경기도에서 민주당 모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 될 경우 "3大무상복지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3大 무상복지란 무엇인가?
첫째, 청년배당과
둘쩨,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교복 제공,
셋째, 산후 조리비 지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간 3033억 공공재원 필요한데 이 거금을 어떤 세수로 충당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 시장 경험뿐인 그가 어찌 시(市) 보다 몇 배나 큰 경기도 살림을 알겠는가? 더구나 민주당 후보는 모든 수혜 계층에게 현금(지역 화폐 포함) 등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이다.
모 일간지 발표에 의하면 “지난달 경기도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이 전 시장이 과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을 경기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3033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경기도 세출예산(21조6823억3107만5000원)의 1.39%를 차지하는 비용으로, 한 해 농정해양국 예산(3460억7749만3000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수혜인구도 현재보다 13~14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조가 포로로 잡혀온 진림에게 사용했던 ‘사탕발림(赦蕩拔琳)을 가지고 한 마디 충언하고자 한다.
사탕발림(赦蕩拔琳)!
원소와 조조가 적이 되어 하북의 패권을 걸고 다투고 있을 때 원소 수하에 있던 문관 진림은 조조를 맹렬히 비난하는 격문을 썼다. 비난하되 조조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조조의 조상들까지도 조롱하고 비난 했던 것이다. 싸움에서 원소가 패하자 진림도 포로로 잡혀 조조 앞에 끌려 왔다.
극도로 화가 치민 조조 왈 "나만 욕하면 될 것이지 선대까지 조롱할 것은 또 무엇인가? 그 글이 심히 방자하도다." 하였다. 진림이 응대했다. "화살은 시위에 먹여지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조조의 머리에 섬광이 스쳤다. 이놈을 죽였다가는 선비까지도 죽인다는 조조의 만행으로 인해 화북의 선비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너그러운 척 말했다.
"화살은 임자가 정한 방향에 따라 그저 나아갈 뿐인데 그렇다면 그 글의 방자함도 글을 쓴 네놈의 뜻일 터. 살려 줄 테니 이제부터 나의 화살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며 진림을 용서한 뒤 자기 신하로 삼았다. 사탕발림인 것이다. 왜 그런가 보자.
본래 조조는 서주에서 양민들까지도 학살하였으며 원소와 싸울 때도 살 길을 찾아 투항한 병사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등, 제 기분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을 죽인 잔인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자가 자신만이 아니라 선대까지 욕한 자를 풀어주고 수하에 둔 것은 그 배포가 넓어서가 아니라 그가 차지하고자 했던 화북지방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림에게 내려진 사탕발림이었던 것이다.
진림의 방자함을 용서하고 수하에 두자 화북의 수많은 선비들이 절개를 굽히고 조조에게 왔다. 그 후 조조에게 투항했던 선비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은 구태여 여기에 옮길 필요가 뭐 있겠는가? 조조의 사탕발림(赦蕩拔琳)에 속은 것을.
그래서 경기도 민주당 후보가 들고 나온 3대 복지정책. 왜 논란이 심한가? 나라살림이나 지방 살림은 시험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안 되면 말고 식의 행정이 돼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3월12일부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수렴된 주민 의견의 조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선경지명이 있어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던 것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돌다리라도 두드려가며 확인하는 행정, 그런 행정이야말로 경기도민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를 잘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올려놓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랏돈으로 퍼준다는 사탕발림에 속아서야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