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 철이 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호랑이 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세금도, 이번 6.13선거에서 어느 정당이,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 보다도 더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문재인의 국가경영에 관한 진심이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동맹철폐, 미군철수, 사드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찬성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불변한가이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5월 26일 행방을 공개하지 않은 2시간의 문재인- 김정은의 만남은 그 행보가 일체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 실지로 김정은이 핵포기를 할 확실한 의사는 있는지? 등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철수, 사드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해온 사람이 언론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또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는 USB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도무지 일국의 정상으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일을 수없이 벌이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고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핵폐기를 동의한 일이 없고,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6.12에 예정된 미북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하거나, 회담이 성사가 되더라도 알맹이가 없이 의례적인 행사에 지나칠 경우 또 다시 사소한 이유로 각자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미북정상회담이나 간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이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승리나 하고 보자는 얍삽한 계산 외는 찾아볼 팩트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전제되지 않은채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매한 국민들은 마치 통일이 눈앞에 온양 문재인 정부는 찬양을 유도해서 6.13지방선거를 유리하게 할 뿐, 또 북이 최소한의 원조를 받으면 북핵의 고성능화만 가져올 뿐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되지 않으며, 또 한 번의 혼란 속에 정치적 우파와 좌파가 뜨겁게 싸울 것이다.
또 만약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걸림돌이 되어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눈에는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동일시 취급되면 이로 날아올 것은 트럼프의 미국내 명분용인 자동차와 철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높은 관세가 붙여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국을 ‘사형’시키는데 서명하는 것과 같은 셈”이며 “미군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환영하고 필요로 할 때만 한반도 방어를 위해 남아있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날이 온다면 미군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고 지금의 추세로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문재인-김정은의 평화협정체결 등을 경고했다.
평화는 그저 얻어지지 않는다. 상대보다 더 강하지 않고서는 평화는 구걸해야 얻을 수 있다. 근데 구걸은 공짜가 아니다.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구걸이다.
문 정부의 대북관계는 정당하지 못한 비밀회담과 통치행위를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며, 정부의 각료와 의논이나 언론보도가 없고, 국민에게도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는 회담이라면 문재인의 김정은의 비밀회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가의 실익은 기대할 것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