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KBS, MBC, SBS 등을 비롯한 방송3사와 YTN등 종편방송이 하루 종일 떠들어 대는 주요 메뉴는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회담 재개에 관한 예측과 분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다.
오랜 세월동안 정치사상의 양극화로 빚어진 희생물로 잔존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것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6.13지방선거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 재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남북관계만큼은 야당이 낄 틈이 없고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며 계속적인 쟁점이나 논점이라 할 수 있는 이슈(issue)를 독점적으로 선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는 6.13지방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북미회담을 진행시키는 것은 꼼수였다.
만약에 6.13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승리 이전에 국가의 국내외의 발전방향과 개선 혹은 혁신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나, 여기에 자타가 인정하다시피 언론은 정부지향적인 흐름을 타고 있기에 선거의 순기능이 소멸될 위기이다.
다시 말해 신문보다는 영향이 더 큰 방송 3사에서 특히 종편방송에서 요란한 북미회담의 재개에 대한 소식과 분석과 토론으로 도배하고 있기에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당당하지 못하고 또 눈에 드러나지 않은 대단한 꼼수 중의 하나로 읽히고 있다.
여기에다 제1야당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 넘지 않는다면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며 “지금 여론조사는 전부 허구라고” 신뢰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적했다.
남북관계 회복되거나, 북한 핵의 폐기처리는 현안으로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긴 하나 이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되거나 추진되어온 장기적 과제이므로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는 마치 남북 간에 화회의 물꼬가 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희생물인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집권 1년을 평가하여 정리하면 잘 한 점은 무엇인지 감을 잡을 수 없고 다만 남북정상회담외에는 그렇게 내세울 게 보이지 않는 반면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면서도 정치부분에서는 오히려 자유와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최근 재판과정을 확인해 보면 사법정의는 고갈되고 있으며, 경제부분에 있어서는 가계의 살림살이와 일자리인 취직과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10가지 경제지표 중 9가지”가 나빠졌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여건은 좋아 경쟁국들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는 경제성장 체감경기 둔화, 소득 하위 40% 근로자 평균 실질소득은 '감소', 대기업의 투자 감소, 외자의 투자유치는 마이너스, 수출의 감소, 청년실업 대란과 청년지원, 남북전상회담 혹은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예상, 이로 인한 세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 6% 인상 등의 퍼주기식 복지로 인한 필연적인 보유세의 인상이라는 세금폭탄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다 기업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도 사업주들은 청년을 고용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취업이 필요하니 향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연간 1000만원 가량의 현금인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는데, 전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의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6.28%나 상승했다.
이처럼 편협하게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옹졸한 정책은 비록 전술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으나 전략적으로는 패배한 것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대계가 아닌 오직 6.13지방선거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의 꼼수로 보이는 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필연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