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의 교훈을 잊은 드루킹 사건과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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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알단의 교훈을 잊은 드루킹 사건과 특검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승인 2018.06.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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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어느 정부든 문제는 있게 마련이고, 단지 얼마나 최소화 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십알단'은 '십자군 알바단'의 준말로서 검찰이 2014년 3월 3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위해 SNS 여론조작을 벌인 '십알단'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활동했다고 밝힌데서 알려지게 됐다.

소위 “십알단 사건의 교훈을 잊었는지 드루킹 사건은 드루킹과 파로스, 김경수 전의원, 김정숙 대통령 부인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특검후에나 알 수 있다.

드루킹 사건은 수사를 맡은 경찰의 은폐로 인해 역동성 있는 수사가 이루지지 않다가 언론사들의 추적 및 발굴보도로 인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김경수 전 의원이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드루킹에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사를 전달하는 등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 팩트로 시작하여, 이런 기사를 드루킹이 메크로를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팩트에서 시작된다.

드루킹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운영했고, 공동대표인 파로스는 재정총책이었는데, 경공모라는 단체는 메크로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여론조작을 시도해온 단체를 운영한 바가 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지난 해 9월 경공모 소속의 김 모씨가 김경수 전 의원의 한모 보좌관에게 일금 500만원을 건넸고, 6개월이 지나서야 드루킹 일단이 구속되자 올해 3월 26일에 이 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에서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저촉여부가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 제2의 최순실 사건의 쓰나미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확대되자 김경수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감사인사만 전했다고 했으나, 수십건의 링크(URL)기사를 보내 홍보를 요청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선플이건 악플이건 선거법을 벗어난 조직에서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선운동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행위에 해당되고, 김경수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서 홧이슈가 되어버린 사건이다.

    

또 드루킹은 김 전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김경수 바로 그에게 부정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졌고,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의 활동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했다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5회나 간 사실, 최고의 보안메세지라는 시그널로 55회나 통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거듭되는 거짓말에 기인하며, 또 드루킹이 주도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에 행사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모시고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팩트가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여론지지 35%로 올라갈 때 5일간 “안철수는 MB의 아바타“ 라는 등식으로 대대적인 네거티브공격을 한 터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공조가 가능하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시 ”십알단 사건“보다 더 치열했으며,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당연히 가담했을 것이라는 사실과 지난 대선에서도 드루킹 일당은 하루 700건 이상의 기사에 대응했으며, 회원들이 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민주당을 대신할 만큼 온라인 활동을 담당했다고 한다.

 

여야(與野)는 지난 달 18일 수사 기간 60일에 수사 인력 87명 규모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에 합의했고, 이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60일이고, 수사 기간 전 준비 기간을 20일 두기로 했다. 수사 기간이 부족할 경우 최장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지난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고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되며, 그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런 지뢰밭에서도 6,13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출마한 김경수 전 의원은 어떤 마음으로 출마했는지는 몰라도 비록 문재인 정부의 초기라도 특검에서 수사의 결과가 미진하면 야당공조로 국정감사에 들어갈 것이 뻔한 입장에서 무리수의 범위가 한참 한계를 넘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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