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선5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제로(zero)-100 프로젝트와 민·관 거버넌스, 융·복합 등 행정혁신이 중앙정부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19일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안희정 지사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 초청돼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과 관련된 지방정부 사례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선포식은 대통령 인사말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의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발표,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행복한 변화,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충남’을 주제로 ▲100%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도정 구현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시·군 협력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 민·관 거버넌스 강화 ▲협업을 통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등을 소개했다.
안 지사는 우선 업무누수 0%, 행정정보는 100% 공개하자는 제로(zero)-100 프로젝트와 ‘도민과의 약속’ 등 주요 정책지표 및 성과지표 공개,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작한 재정 정보 100% 실시간 공개 등 투명한 도정 구현을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도가 보유하고 있는 472개 데이터베이스(DB) 중 법정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314개 DB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아카데미 개설·운영 등 민·관 협치 강화, 삽교호 수질관리와 물 통합 관리 등 도의 협업 행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안 지사는 특히 지방 차원의 정부 3.0 모델로 3농혁신을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정부가 정책 수립단계부터 관련 정보와 이슈를 이해관계자에게 개방·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실천한다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실제 지난 2011년부터 3농혁신을 도정 3대 역점과제로 추진해 오면서 농어민과의 토론회,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도민과 실질적으로 소통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매달 안 지사가 참여하는 3농 혁신대학을 개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3농 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참여·소통 모델을 만들어 오고 있다.
한편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또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민선5기 충남도의 3농 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 3대 혁신과제와 기본 방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