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혁신’기반 둔 사회정책 3대 비전 및 9대 전략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포용’과 ‘혁신’에 기반을 둔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확정했다.
포용국가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역대 정부 최초로 시도한 사회정책 분야 전략회의다. 정부는 이를 정례화해 포용국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연명 정책기획위 국정과제지원단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책기획위는 한국 사회가 겪는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꼽았다.
정책기획위는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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