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무너지면 안보도 무너진다”라는 위기 속에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애국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5%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포럼”이 지난 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타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고, 많은 보수단체들이 참여하여 열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포럼 발제자는 학계에서 존경받는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각계의 출중한 전문인들과 함께 젊은 경영학도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이 포럼에 참여하였고, 저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한국경제 5% 성장과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1993~1997)는 7.1%(임기말인 1997년 IMF)였고, 진보정권인 김대중 정부(1998~2002)는 4.5%(IMF 외환위기 상황)였으며, 노무현 정부(2003~2007)는 3.2%, 박근혜 정부(2013~2015)는 역대 최저수준인 3년간 2.9%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4~5%의 성장을 해왔으나 지난달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마다 경제성장을 5%성장률을 지향하는 것은 실업문제와 양극화 등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 기업을 뛰게 하거나 신나게 할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한 가운데 경기마저 악화되고 있으니, 당연히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약화되고 있다.
자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생산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최선이기에 정부의 정책적 개선이 우선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경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투자설비와 선행지수는 뚝 떨어졌다.
투자설비가 줄어들어 올해 3월부터 다섯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월~1998년 6월에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후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한 점과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8을 기록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 지표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99.8을 기록한 후 23개월 만이다.
이러한 기업환경 속에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실적 악화와 자금 부족에 시달리면서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한 중견 펀드 운용사(PE)는 "전기차, 인공지능, 공장 자동화, 바이오 등 비교적 미래가 밝은 기업들도 매물로 나온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만 검토하기도 바쁘다"며 "반면 일반 제조업은 아무리 지금 이익이 나고 있다고 해도 부담스럽고, 설령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살 엄두가 안 난다"고 기업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하반기 113개, 2017년 상반기 250개, 2017년 하반기 283개, 2018 상반기 356개 등올 매도 희망 기업 1061곳 중 무려 56.3%가 이런 이유로 회사를 매물로 내놨다. 재무 자료가 확보된 매도 희망 기업들의 평균 매출 규모는 104억원, 평균 영업이익은 5억원, 영업이익률이 4.8% 정도의 꽤 괜찮은 실적인데도 성장·발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매각이라는 사업포기의 이유는 실적 악화와 자금 부족 그리고 상속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기에 사업 승계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일본처럼 자본과 기술의 축척으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각으로 정리하려는 문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최악의 심리장애다.
이와 같은 기업환경이 부른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최악의 투자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기에 ‘한국경제 5% 성장을 위한 제언’은 다섯 가지의 처방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자.
첫째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의 활력소는 ‘립서비스가 아닌 도움되는 실제정책’이다.
기업의 투자가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며,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친기업 투자심리를 제공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면 투자를 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친노동이 아닌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세 축의 지속적인 향상을 견인해야 한다.
친노동이나 친자본이 아닌 생산성향상을 전제로 기업가의 노동자의 착취구조가 아닌 생산성 향상과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를 애국자로 예우해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다.
셋째 구조개혁과 규제철폐이다. 효율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의 구조개혁과 우리나라의 신규사업은 인허가에서부터 공장을 짓고 생산설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이 다 빠진다.
넷째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성장담론형 대한민국의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성장보다는 분배에 기조를 둔 분배 중심적 정책에서 벗어나 무차별적인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과 이를 준비할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기에 ‘한국의 경제성장 위한 미래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제는 외부적인 심리에 민감하기에 국내외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환경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아 좌파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닌 좌우파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검찰·노동·언론개혁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정치개혁”과 교육·재벌개혁 등엔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수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항목들을 열거해 보면 세계 1위 수준의 경쟁력있는 원자력 발전과 기술의 포기로 약 600조 손질, 전군의 군사력을 약 30% 감축, 기업의 생산력 약화, 청년들의 취업절벽, 언론을 비롯한 사법부의 장악, 평화망상적 대북관계의 오판과 북한산 석탄【세컨더리 보이콧(제삼자 재재) 위험】, 대미 혈맹관계의 위험 등이 지적된다.
현재의 경제정책은 경제부총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데, 유독 노동에 대한 집착으로 당장에 보고, 듣기에는 좋으나 해결책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제라는 착취에 사로잡힌 암을 제거해야 한다.
당장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무차별적 경쟁시대에 최저임금제라는 분배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성장중심의 사고기 필요하다.
나라의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빈곤의 양극화가 해결될 수 있는 5%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제언이 문재인 정부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