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소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규모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13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차 환경영향평가 미래포럼에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제는 포럼을 주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시정 2·3기를 이끄는 수장이자 신행정수도 건설 입안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세종시 개발 계획 전반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환경부 및 업계, 대행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친환경도시 조성 계획과 균형 개발 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한창 건설 중인 도시로, 급격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에 따라 주변 지역 난개발, 환경적요구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세종시가 대안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특화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규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예방적 의사결정지원 수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미래 우리 후손들의 기본적인 개발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정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 세부항목에 대한 합의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절차를 객관적이며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생각이다.
또,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작은 사업과는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계획 후 실시 단계가 아닌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 환경 패러다임 발전에 부응한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