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가성장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의 핵심중 하나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재창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시키겠다고 대전시에 제안했고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역사회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알차게 쓰려고 아끼고 아껴두었던 엑스포과학공원 터를 IBS 입주로 가닥이 잡혀가자 궁극적으로 대전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결정인 지, 아니면 독이 될 것인 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충청 지역민들은 당연히 불안감이 엄습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이같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대전시가 치열한 고민과 꼼꼼한 검토와 논의없이 너무 쉽사리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등 야당과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꼼수에 대전시가 넘어갔다며 과학벨트 사업의 당초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다.
대전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온 공문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했다. 내용은 과학벨트 내에 입지할 예정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지하고, 창조경제의 핵심시설을 넣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분담 논란을 종결짓자는 것이다.
그러나 파장이 만만찮다. 모든게 풀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꼬여가는 양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전시에 제안한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언급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과학벨트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미약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조성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으로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상에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둔곡지구로 분명하게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입지시키겠다는 발상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을 지역사업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고 과학벨트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벨트 정상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려울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 엑스포재창조 사업과 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것은 정부의 신뢰성없고 불투명한 정책추진과 대국민 홍보 부족, 공을 넘겨받은 대전시의 주판알 튕기듯 치열한 전략 부재, 지역발전과 지역의 이해와 깊게 연관돼 있는 정책을 정부가 오락가락 펼치는 것을 제어해야 할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함이 어우러진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에 사전 양해없이 정책을 수정하는 중앙부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꼴이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역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지역정치권의 무기력함은 주민들을 단단히 화나게 하고 있다. 영.호남 정치권이 자신들의 지역이익을 적극 방어하고 나아가 밥그릇을 더 챙겨가려 정부에 촉구하는 정치역량을 충청권 주민들은 그동안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봐 왔기에 정치적 무기력함을 또 다시 지켜보는 충청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역정치권은 스스로의 역량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냈기에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과학벨트 추진을 둘러싼 정부의 행태에는 고약한 면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정책변경 요인이 있으면 원안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히 정책추진 원안이 바뀌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자초지종을 지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마땅한 절차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과학벨트가 국가시책이면서도 부지매입비를 지방정부인 대전시도 부담하라고 요구하지를 않나, 급기야는 대전시가 부담스러워하자 대전시가 갖고 있던 과학공원 땅을 과학벨트 사업으로 내놓으라는 꼴이니 절차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사업인 과학벨트의 부지매입비를 대전시도 보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겁을 줬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과학벨트 사업을 하고 싶으면 갖고 있던 땅이라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대전시도 이같은 정부 자세에 답답한 나머지 그 제안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였다. 당초 과학벨트 부지에 들어설 IBS부지는 정부 돈을 들여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판단미스가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엑스포과학공원에 IBS를 입지시키면서 정부로부터 뭘 얻을 것인 지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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