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외교전문가들이 인정 하듯이 미국은 “한국은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 고 정의하며,
한미의 외교적 소통은 얼음처럼 냉각상태인 가운데 친미의 구호는 일본과 싱가폴이 이어간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속성이 드러나자 미국 방산에 참여하려 했던 현대조선과 한화오션의 1,500조원 규모의 MRO 사업이 조선강국이 아님에도 싱가포르에 넘어가는 것은 최근 국정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한국의 기술이 곧바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함건조 신규 건조사업도 한국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그 이유는 윤석열은 한미동맹이 확고했지만, 이재명은 친중정부의 속성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산시와 거제시의 조선산업은 호황의 기대에서 불황의 우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제는 미국의 기술봉쇄와 정보공유 제한조치가 미국정부의 물밑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미국은 자동차나 배터리분야에서 관세를 높였으나, 특히 철강분야에 25%라는 고율관세로서 한국에 관세폭탄 내린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경제적 의미로는 미국 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로 인해 한국철강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의 주력기업에 대한 매출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며, 외교적으로는 한국의 대중 무역억제, 반도체 공급망 협조, 미국기업의 우선정책을 유도하며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안보적 의미는 대 중국 기술이전 방지와 미국중심의 실리적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득권 해체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앞세우며 진보적 개혁성향을 뛰며, 북한과는 조건적 대화와 글로벌 다자주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며, 미국과 중국의 균형외교 노선을 유지해 미국과의 동맹도 중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실리외교를 추진한다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전 처럼 미국의 트럼프는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정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전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동맹관계에 있었던 친이스라엘은 강력하게 지지했고 반이란에는 아주 강하게 제재했으며, 심지어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폭격기인 B-2 Sprit으로 이란의 깊숙한 지하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고. 이어 이스라엘이 재타격으로 정리했다.
어느 시대나 한 국가가 계속적인 발전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안정과 유능하고 도덕적인 리더쉽, 둘째 사회통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능력, 셋째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넷째 질 높은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과 평생교육, 다섯째 외교와 국제 경쟁력 브랜드 가치의 제고이다.
이재명 정부는 역사가 증명하듯 이미 사실상 실패한 친중국, 친러시아, 친이란 정책은 국가발전과 성장에 장애가 되므로, 이런 정책은 중단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트럼프와 함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