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상태바
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10.2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4일 세종시-중소기업 옴부즈만 공동 민생규제 현장간담회

- 역삼륜 전기차 안전모 착용규정 완화 방안 등 중점 논의​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및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마련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기동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전기차 생산·협력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기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와 협력업체인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 등으로, 소형 전기차 관련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안전모 착용 규정 완화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요청 등 4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는 역삼륜 전기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나 신산업 발전에 맞춰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역삼륜차의 구조상 안전모를 쓸 경우 오히려 시야확보가 어렵고, 땀·습기로 인해 안전운행을 방해해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모 대신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이어서는 이춘희 시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관계자가 면담을 갖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에 대한 중앙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물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은 물방울이 단단한 바위를 뚫어낸다는 수적천석의 말처럼 앞으로도 세종시가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바위를 지속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역시 큰 인물 대통령실 전)행정관 김대남 예비후보
  • 하늘도 애석해 했을 진동규 예비후보의 퇴진
  • "세종시 의원 불났다,"
  • 김재헌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치계 은퇴
  • 세종시 언론 문화 개선 ‘사회적 기구’ 닻 올렸다
  • 류제화 국민의힘 새종시(갑) 국회의원후보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