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11.14(수) 오후 2시에 열었다.

부산시가 2018년 10월 ‘부산 아이 다(多)가치 키움’ 보육종합대책에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 100% 지원 정책 등에 어린이집의 비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민정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같은 맥락으로서 문제점에서는 보육과 교육은 공공이 책임지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믿고 맡길 수 있다.

비리나 부정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결국 비리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비리가 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개탄스럽다.

김민정 의원은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대로 행정이 개입되지 못하는 부분에 보건복지부와 적극 의견 개진하여 공공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하고, 어린이집이 사회서비스원에 합류되는냐? 혹은 차액보육률을 전액 지원하느냐? 하는 시점에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대책 없는 부산시의 보육지원정책에 의구심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비율이 높은 사항을 지적하며, 사유화와 공공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영 전환 등을 위한 고민도 함께한다고 하며 공 보육 인프라 확충의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송기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