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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의 한계와 문제점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  hys031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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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1  2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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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태양광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억지는 어디까지인가?  
약 70여년을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전방GP와 철책선이 허물어지는 안보의 위험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의 중단과 폐쇄는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최대의 악재로 나타난 태양광 발전은 원자력에 비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낮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 난 국운을 열어갈 수작(秀作)이나 태양광은 그 자재부터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서 태양에서 나와 지구에 도달하는 빛인 태양광이라는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으로서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정도이며,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  집열판 제작에 들어간 카드뮴과 크롬, 납 등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독성이 있는 태양광 집열판의 중금석은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 땅과 물을 오염시키는 단점이 있다.

화력발전이나 태양열발전이 원자력발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첫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증가에 대처하고, 둘째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셋째 좀 더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여 적시하면 원자력과 관련한 고용유발효과, 산업간 연쇄효과, 공급지장의 파급효과, 물가파급효과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도 일본의 최근 후쿠지마 사태에서처럼 대형사고에 따른 원자력의 안전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해야 하지만, 어느 국가이든 이런 위험사례를 맞이하나 이를 극복함으로써 그 국가는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며, 위기를 기회로 개선할 때 선진국화 된다. 

태양광 에너지의 문제점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으로 시작한 초기부터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7월초에 영남지방에 내린 비, 90mm정도의 비에 경남북 일부지역 산지를 깎아 세운 태양광 패널 때문에 곳곳에 큰 산사태가 나면서 산지, 논밭, 호수, 염전 등에 설치한 태양광 집열판 제작에 들어간 카드뮴과 크롬, 납 등의 1급 발암물질의 심각한 독성 중금석이 비가 오면 씻겨내려가 땅과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태양열 발전 공사의 80%를 호남지방 중심으로 깔았다고 할 만큼 특혜시비가 일어나며,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품질이 조악해서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올 여름과 겨울을 지나면 집열판이 모두 낡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셋째로는 2015년부터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지마 저수지에 가동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녹조의 원인이란 주장도 나왔고, 국내에서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부터 경남 합천호 수상 태양광 시설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의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 일부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수질환경에 심각하다고 한다.

농어촌공사가 사업주체로서 태양광 설비에 대한 환경영향분석 등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온 ‘수상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국회 국정감사장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녹조 발생, 수질 부패, 중금속 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예상되기에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민원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원전폐쇄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체에너지의 시대착오적인 환상은 혈세의 낭비와 전기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원자력에 대한 대체에너지로서 결코 불가능한 일을 벌려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고를 마음대로 도용하기 위한 수단인 제2의 바다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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