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2019년도 최종 국비 확보 규모를 6조 2,686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5조 7,104억 원보다 5,582억 원 늘어난 최대 규모로 내년 본격화될 민선7기 시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년 간 국비 확보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증가율에 있어 최고인 9.8%를 기록했으며, 신청액 대비 확보율에 있어서도 84%로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장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 용역비와 ‘부전복합역 개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하여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5억 원의 타당성 용역비 확보는 향후 무려 1조 5,810억 원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뿐 아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 혁신 거점 STEM 빌리지 조성 설계비 예산 13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342억 원 규모 사업을, 마리나 비즈니스 R&D센터 조성 사업을 위해 5억 원의 설계비를 확보함으로써 전체 480억 원 규모 사업의 기초가 마련되는 등 이번 국비 확보액의 수십, 수백 배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국비 확보는 ‘통합’과 ‘뚝심’으로 이룬 쾌거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여야 구분 없이 올해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대응이 빛을 발했다. 전재수 시당위원장(북구)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냈으며, 자유한국당은 예결소위 간사로서 마지막까지 부산광역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장제원 의원(사상구) 등 활약이 돋보였다.
시 공직자들과 정무직들의 뛰어난 팀 플레이도 돋보였다.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단장 경제부시장)을 가동하고, 각 실·국·본부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소관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는 등 총력을 기울였으며 박태수 정책특보 등 정무라인이 당·정·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톡톡히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직사회의 탄탄한 조직력과 정무직의 개인기가 어우러져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라면 ‘어디에서든, 누구든’ 만나겠다는 의지로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는 물론 각 당 간사, 예결위 위원장, 수석,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예산실·국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직접 만나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당부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산 시민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며 “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부산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내년 국비확보의 주요 성과 사업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생과 균형) ► 단절에서 연결... 도시균형 발전과 활력 증진
- 도심을 관통하는 철로로 인해, ‘과거에 갇힌 철의 삼각지’라 불리며 도시발전을 저해해오던 △경부선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고, 부전복합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35억원)를 확보함으로써 도시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엄궁대교(15억원),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30억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지하차도(150억원), △산성터널접속도로(153억원), △북항재개발 배후도로(76.4억원) 건설 등 도심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 예산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② (해양경제혁신) ► 해양경제 주도성장... 동북아 해양수도 실현
- 해양수산 R&D 클러스터와 해양산업체 접목을 위한 △STEM 빌리지 조성 설계(13억원),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해양기업들에게 단비가 되어 줄 △해양모태펀드(200억원), △해양진흥공사 출자금(700억원), 수산자원회복 및 안정적 어업활동지원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감척) 사업(150억원 *전국 90억원 포함), 중소형 조선사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60억원) 예산 확보 등 부산의 해양수도 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③ (미래성장동력) ► 미래 먹거리의 씨앗...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 △아시아필름마켓 육성(10억원)으로 영상영화산업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분담금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비(200억원) 확보함으로써 부산이 ‘암 치료 메카’로 발돋움을 시작하게 됐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제조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사업비(15억원), 4차산업의 핵심분야인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산실이 될 △부산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20억원),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 및 랭커스터대학 설립준비비 지원(26억원) 등 확보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④ 그 외에도 일자리, 문화관광 관련 등 많은 다양한 분야의 투자재원을 두루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미래 도시 부산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