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FDI)가 출자한 기업 수가 점점 줄어 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지역 마저 수도권에 집중,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3년 동안 334개 업체가 둥지를 틀어 전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한 FDI는 총 7600개 기업으로, 2010년 2753개 기업, 2011년 2465개 기업, 2012년 2382개 기업 등 매년 평균 2533개 업체가 투자를 결정했다.
지역별로는 3년 동안 서울 3732개 기업, 경기 1541개 기업, 인천 600개 기업, 부산 351개업, 경남 217개 기업, 대구 207개 기업, 충남 185개 기업, 경북 145개 기업, 전남 125개 기업, 제주 101개 기업, 충북 91개 기업, 광주 80개 기업, 전북 61개 기업, 대전 58개 기업, 울산 55개 기업, 강원 51개 기업 순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전체의 77.2%를 차지했다.
반면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은 3년 동안 334개 업체가 둥지를 틀어 4.4% 불과해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국가발전으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가치라 할 수 있어 헌법에도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이라는 국가적 의무에 관한 명백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충청권 광역자치단체가 나서 이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하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아래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I가 원하는 투자 조건을 보면 기업이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우위’, 국제화를 하는데 있어 시장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내부화 우위’, 그리고 원재료나 노동 비용, 시장 및 정부정책(수입장벽, 수출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입지적 우위’가 존재해야한다.
따라서 외국자본이 충청권을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들을 갖추는 ‘입지적 요인’의 개선과 더불어, 외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갖게 되는 ‘외국인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충청권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방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충남도 관계자는 “FDI가 수도권에 편중 되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 하지는 않다”라며 “지자체 스스로 FDI가 원하는 투자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 상황이지만 도는 FDI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분야를 4대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올 상반기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혜천대 우영제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발전된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억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FDI가 기존의 모방경제가 표방하던 대규모 산업으로의 유입이 아닌 ‘아이디어’가 바탕이 된 창조경제 시스템으로의 투자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육성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등 관련 제도와 법제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