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 불안해서 국민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경제가 침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서 불안한 게 아니고, 김정은의 손아귀에 핵폭탄이 들려 있어 불안한 게 아니라 문대통령의 정체성과 국가관이 의심스러워 불안한 것이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가?
묻자,
문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1, 원전폐기정책으로 전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체결해 놓은 수 백조 원의 원전수출 MOU까지 이미 무용지물이 되었다. 또한 원전폐기 발언으로 해외에 나가 일하던 원전기술자 수 천 명들 어찌 처리 할 것이며 그들이 벌어들이던 수천억 외화의 손실은 어찌 할 것인가?
2, 태양광 발전으로 공해 없이 하겠다고 중국에서 태양광 100조 들여왔으나 이는 산의 무성한 나무를 잘라내고 설치해야하며 설치 면적 또한 만만치 않은데다가 태양광발전의 발전효율도 약 8~15%에 지나지 않아 수력 발전이 80~90%, 화력 발전이 45~50%, 원자력 발전이 30~40%의 발전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 피해는 또 어찌할 것인가?
3, 박근혜 정부 60조원 나랏돈 다 바닥내고, 잘 나가던 건건강보험공단 1조 5천억 원 거덜내고, 나라 빚 500조 늘려놓은 것은 미래의 우리 청소년 세대를 어둡게 만든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4, 대학을 나온 청년 실업자 수가 이미 125만 명을 돌파했다하니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에게 청년수당이나 일자리 수당이란 명목으로 나랏돈 퍼주고 있으니 그 빈 곳간은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 .
5, 미국의 보복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미수출 감소율이 문정부 출범이후 내리 연속 절정으로 하강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자동차 및 제조업 전분야로 확대되어 극심한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기간 인프라 산업까지 급격히 붕괴되어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할만한 상황들이 현재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일본 매체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현재 대한민국 인력고용의 원천인 재벌기업들 삼성, 엘지, 현대, 포철, SK, KAL 등이 앞 다투어 제조업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이전 완료한 기업까지 생기고 있으니 이들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7, 얼마 있으면 강남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들도 각종 보유세 인상 등으로 아파트 매물이 속출하면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의 매물 증가와 은행융자금 디폴트 사태가 이어지게 될 것이고, 강남의 업무용빌딩 임대료를 30%-40%씩 깎아줘도 텅텅 비어간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8,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그렇다. 문대통령은 일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는 호혜평등의 관계요, 상호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보완의 관계인 것이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서도 안 되며 논거 없는 논리를 들이대서도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9,삼척해안으로 북한어선이 들어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될 말인가?
특히 동해는 섬도 없어 전망이 트였다. 언제나 물이 들어와 있어 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대적인 병력밀도가 서해안보다 높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의 경우는 해군 해경 육군의 레이다나 해안의 초병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한 우리 군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라도 세워놓았는가?
10, 자유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성명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보자. 김의원이 발표한 성명을.
♦김진태의원 성명
나라가 망하려고 이러나?
드디어 러시아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여 독도상공까지 날아왔다.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는 격추해도 할 말 없는 중대한 도발행위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호구`가 돼서 개나 소나 넘보고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자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이 열강의 패권다툼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술 더 떠 멀쩡한 대한민국 땅에 북한군이 주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로 우리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한다. 피로 지킨 나라 땅을 눈뜨고 내줬다.
이제 이 나라가 정녕 망하려는 건가? 국방장관은 당장 사퇴하고, 문대통령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기 바란다.
결론을 맺자.
번번이 일어나는 외교 실책은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자.
문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휘두르고 있는 칼자루를 칼집에 집어넣고,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가급적 말을 적게 해야 할 것이다.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면 장애물이 줄어들어 나를 보호하게 될 것이며, 말을 적게 하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침으로 인해 상대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긋지긋하다. 적폐청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은가? 그동안 뿌려 놓은 씨앗이 자라고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