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부의장(대전 서갑)은 27일(화) 국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적인 변화의 시기를 맞아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그리고 통일을 향한 길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로 말했다.
박 부의장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금강산 관광과 6자회담 재개, 5·24조치 해제 등 평화정착의 길은 아직 멀리 있다”며 “2(남·북)+4(미·중·일·러)의 리더십 교체가 위기일지 기회일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제와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서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주도적인 해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제까지의 추상성을 줄이고 구체적인 실행플랜 마련을 통해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박병석 부의장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등 30여 명의 국회의원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