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임재인의원(유성구1, 민주당)은 1일 제21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한 대전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다.
임재인의원은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대전시의 세입 감소예상액은 올해 700억원, 2014년 900억원 정도가 추계된다”며, “당장 올해 정부보전금 350여억원을 제외해도 35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에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단계적으로 11%까지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방식에서 과표를 공유하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대한 보전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전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복지예산 증가에 대비하고 자주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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