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현지 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를 채택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의 인권도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권이사회에 상정한 것으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인권보호와 증진 관련 지방정부의 우수사례와 역할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 9월)에 제출토록 요청하고, 동 보고서 작성시 국제기구, 국가 인권기구, NGO 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의 채택으로 광주시가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한 지방정부 거버넌스인 ‘인권도시’ 확산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는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이집트, 칠레 등이 핵심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4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투표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광주시는 민선5기 들어 강운태 시장이 ‘세계속의 인권·평화공동체’ 실현을 강력히 표방하며 인권도시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세계인권도시포럼(WHRCF)을 개최해 인권도시의 국내외적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네스코 등 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 제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국내 외 인권전문가가 2년여에 걸쳐 작업한 ‘광주 인권도시 원칙(Gwangju Guilding Principles for a Human Rights City)’을 채택하며, 유엔 인권이사회를 포함한 유엔기구를 통해 국내 외로 인권도시 비전을 증진하는데 한국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결의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4년 5월15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4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을 초청해 국내외 인권전문가와 함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결의 채택을 계기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지자체 행정을 인권에 기반을 두고 추진하고 유엔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인권도시의 국내외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24차 UN인권이사회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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